법률정보2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갱신 후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는 이유 전세계약 갱신 후 확정일자, 꼭 받아야 할까요?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한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해, 전세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할까요?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대항력: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거나 임대를 줄 때,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집을 경매에 넘길 때,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 후 확정일자를.. 2024. 9. 13. 2024년 음주운전: 처벌 수위, 혈중 알코올 농도, 알콜 농도, 벌금, 형량 2024년,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고, 많은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왔습니다. 2024년 현재, 음주운전 처벌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떤 수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음주운전 양형(형의 양) 처벌 주요 내용음주운전을 했을 때 처해지는 형벌의 양을 안내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구분양형 기준(기본)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가장 높은 수위)징역2년~5년벌금1천만 원 ~ 2천만 원혈중알코올농도0.08% 이상 0.2% 미만 징역1년~2년벌금500만원 ~ 1천만 원혈중알코올농도0.03%.. 2024. 8.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