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음주운전: 처벌 수위, 혈중 알코올 농도, 알콜 농도, 벌금, 형량

2024년,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고, 많은 생명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왔습니다. 2024년 현재, 음주운전 처벌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어떤 수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음주운전 양형(형의 양) 처벌 주요 내용

음주운전을 했을 때 처해지는 형벌의 양을 안내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양형 기준(기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가장 높은 수위)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 원 ~ 2천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 ~ 1천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낮은 수위)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음주측정 거부	징역	1년~6년
	벌금	500만원 ~ 3천만원

• 혈중알코올농도 0.03% 초과 시 운전면허 취소: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2024년부터는 0.03%를 초과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 처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시 무기징역 가능성: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이 사망하는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차량 몰수: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하던 차량을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음주운전 행정처분 주요 내용

행정처분이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외에 운전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구분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벌점 100점 면허정지	벌점 100점(110점) 면허정지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면허취소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인사/사망사고의 경우 단순음주 해당없음	인사/사망사고의 경우 대물사고 해당없음	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사망사고

 

음주운전 행정처분 절차

1. 적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받습니다.
2. 처분 통지: 측정 결과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결정되며, 해당 내용이 운전자에게 통지됩니다.
3. 이의 신청: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이행: 최종 처분이 확정되면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영향

• 경제적 손실: 면허 정지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사회생활 불편: 출퇴근, 자녀 등하교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 심리적 고통: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고 사회적 비난을 받아 심리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반드시 예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와 사회적 비용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며, 만약 음주를 하였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다른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선택이 아닌,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