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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통상임금'. 쉽게 말해, 임금체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여, 상여금,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월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년 만에 바뀐 통상임금 기준, 무엇이 달라졌나?
그동안 통상임금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2023년 12월,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1년 만에 이루어진 판례 변경으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판례와의 차이점은?
- 기존 판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근무 일수나 재직 기간 등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새로운 판례: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을 가지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례 변경의 의미는?
- 근로자에게 유리: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정기상여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업에게는 부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노사 관계 변화: 통상임금에 대한 논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노사 간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판례 변경으로 인해 앞으로 노동법 판례와 법률 해석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판례에 맞춰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노동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임금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정기상여금을 받는 근로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늘어나면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새로운 임금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통상임금 기준의 변화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판례 변경을 계기로 노동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더욱 공정한 임금 체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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